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고등법원 2014.11.11 선고 2014누53003 판결
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만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[국승] 상속증여세 따라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무상증자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2005년
2. 대법원 2005. 6. 24. 선고 2003두10466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5.8.1.(231),1283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1989년
3. 대법원 1989. 10. 24. 선고 87누285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][집37(3)특,516;공1989.12.15.(862),1794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197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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